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법률QA
로그인
회원 가입
Store
통합
법령
판례
국민건강보험공단
보험료
요양기관
건강보험심사평가원
국민연금법
의료급여법
건강검진
직장가입자
요양급여
노인장기요양보험법
요양급여비용
고용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
[시행 2024. 1.23.] 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19조(해산)
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
관련 판례
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
대법원 2018.05.11 선고 2015두41326 판례
1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